이재명 대통령·마크롱 정상회담, 호르무즈 해협 협력 논의 주목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만남에서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를 비롯해 원자력,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정상 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크롱 대통령과 별도의 오찬을 갖는다. 이후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정상회담 주요 관심사

이번 회담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이다.

프랑스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참여해 왔다. 한국과 프랑스 역시 앞선 정상회담에서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 지원뿐 아니라 비군사적인 방식의 협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파병 여부나 참여 방식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최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 방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미국의 요구도 변수로 작용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판단에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 관련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나타냈고, 이달 초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어떤 수준의 역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전·AI·우주·바이오 협력도 논의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은 원자력 산업에서 협력 확대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한국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우주산업, 바이오 분야 역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과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프랑스 기업 협력으로 논의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의 주요 기업 약 20개사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오랜 기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협력 관계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프랑스 순방 마지막 일정은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은 9일까지 이어진다.

순방 마지막 날에는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후 재외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지 교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안보 협력과 첨단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