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7만3000가구 추가 발표 예고…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

정부, 다음 달 대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 공개 전망

서울과 수도권에 7만3000가구가 넘는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가 조만간 추가로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도심과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가 이번 신규 택지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 광주시 등 3개 지역을 신규 택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약 2만7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공급 물량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과거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그린벨트

이번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과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됐던 곳으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주변 등이 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경기 하남 감북지구 등도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다만 이 지역들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공급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추가 발표에서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이 실제 신규 택지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신규 택지 3곳을 포함한 약 49.41㎢는 오는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역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대상 면적은 약 503.82㎢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중구와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주변에서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 등의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대상이 됐다.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는 여전히 온도차

추가 택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추가 후보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급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울시와는 그린벨트 활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녹지를 훼손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대신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가 협의도 예정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을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지자체가 입안하지만 국가 차원의 계획과 연결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자체장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서울 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뿐 아니라 실제 공급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보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발표에 시장 관심 집중

이번 추가 신규 택지 발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과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이 실제 공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변 지역의 토지와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지역 가운데 상당수는 공식 후보지로 확정된 곳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최종 발표 전까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예고한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들어설지는 다음 달 발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