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 커지자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 촉구

서울의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 상승과 매물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언급하며 현재의 규제 중심 정책이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급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약 40만7000가구에 이른다. 전체 임차주택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 변화도 문제로 꼽았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과세 특례가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의 매각 시한까지 정해지면서 임대시장에 남아 있는 주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축소될 경우 일부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임대주택이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 2만 가구가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해당 기간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물량이 임대시장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세제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가 제시한 대안 중 하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민간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했다가 이후 지원 제도가 변경되면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오 시장이 강조하는 핵심은 민간임대주택을 주거 안정 정책의 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월세 부담이 높아지고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규모와 정책 변화가 향후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