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조사·환수 방침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거사 문제부터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까지 폭넓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과거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조사와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면서 친일 행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석정 시인의 ‘꽃덤불’을 인용하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이어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아직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포상하는 작업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그 공적을 국가가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번 경축사에서 눈에 띈 또 하나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국가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넓힌다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새롭게 배치하고 성장의 중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과 투자가 오늘날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정 지역에만 성장 기회가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곳곳에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청년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층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경축사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패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과거의 성취를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민주주의가 현재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낸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산업 현장에서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세대의 노력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과정이 앞으로 새로운 산업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의 과제 역시 만만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조사 및 환수
-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강화
-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확대
-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국가 성장 전략 추진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는 동시에 지역과 청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성장 기반을 넓혀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경축사에 담긴 주요 방향이다.